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계획

	장 흥 군 문화관광과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계획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Ⅰ		추 진 배 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 지역문화예술인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 호소

❍ 도내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 여건으로 활동기반 등이 무너지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긴급복지사업 필요

Ⅱ		지 원 개 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1인당 현금 50만원)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500천원 × 1,200명*)

* 금년 말까지 예술활동증명 완료 1,500명 예상, 1,500명×80%=1,200명

❍ 지원형태 : (예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근거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신설 2020. 6. 29.)

6.「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신설 2020. 6. 29.)

* 제2조(예술활동의 증명) 2.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 지원시기 : 2회(8월, 12월)      * 하반기 예술활동증명 추가 감안

신청·접수		서류 검토		대상자 결정 및 지급		모니터링
·장흥군 문화관광과		·예술활동증명, 건강보험 등 서류 검토		·조회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하여 계좌이체		·부정수급 등 사후 실태 관리
(1차)'20.8.6.~8.18. (2차)'20.11.16.~11.27.		1 ~ 7일 이내		(1차)'20. 8.31.한 (2차)'20.12.11.한		'20.8.~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0. 8. 6. ~ 11. 27.

- (1차) 2020.  8.  6.(목) ~  8. 18.(화) 09:00 ~ 18:00

- (2차) 2020. 11. 16.(월) ~ 11. 27.(금) 09:00 ~ 18:00

❍ 신청서 제출 : 장흥군 문화관광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본인명의) 각 1부.

❍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6. 30.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최근 일정 기간동안의 예술활동을 내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서 완료까지 대략 7∼8주 정도 소요

※ 지원제외 대상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본인)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붙임 1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안)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호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안)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6. 30.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본인)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2020.  8.  6.(목) ~  8. 18.(화) 09:00 ~ 18:00

- (2차) 2020. 11. 16.(월) ~ 11. 27.(금) 09:00 ~ 18:00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우편 접수 시 ×)

❍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⑥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4.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교부 : (1차) 2020. 8. 31.한 / (2차) 2020. 12. 11.한

※ 시·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1차 지원 수혜자는 2차 지원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장흥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61-860-5766)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7, 5823)